[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보육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와 지방에 돈이 부족한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고민이라며 보육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지방에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차관은 우선 보육시스템에 대해 보육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과 양육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것과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내는 것 중에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국회통과 과정에서 100% 무상보육으로 결정이 됐지만 재벌의 손자도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와 맞는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한 가지 결정을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서도 재벌 손자 지원 대신 차상위계층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보육시스템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문제점도 꺼냈다.
그는 “70%였던 것을 100%로 올리다보니 30%를 마련하는 것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중앙의 몫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리실 TF에서 협의중인데 지방은 중앙이 지원해주길 바라겠지만 중앙이 지방 지원해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채 이자에 대한 일부 지원은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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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