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가 주요 산업정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지경부(장관 홍석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법, 제도, 정책 등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환경(환경영향평가)이나 교통(교통영향평가), 성평등(성영향평가)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국가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전무한 상태다.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들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번 약화된 산업경쟁력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회복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제도 도입에 앞서 27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대상 및 선정절차, 평가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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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