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독일이 저임금 신흥국에 밀리지 않는 비결은 R&D 투자에 있다. 총 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해 육성한 세계점유율 1~3위인 히든챔피언 1350개가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중기정책과 2만달러 시대의 중기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OECD가 한국의 2016~2026년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4%로 전망할만큼 국내 산업경쟁력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R&D 투자를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원가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업은 단기이익이나 몸집을 키우는 체격싸움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장기적 체력과 건전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상훈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도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영세화되는 추세이며 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30% 초반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기업구조 고도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훼손하는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업종이나 유망성에 대한 고려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지원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개념"이라며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준수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의 노력에 더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명경영 등 경쟁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국내 산업생태계의 미래변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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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