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비판..규제개혁도 요구도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치권의 압박에 숨죽이던 재계는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파 학자들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각종 기업규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의 반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민주화 비판ㆍ규제개혁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조세환경 개선, 노동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유연한 인력활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장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유통ㆍ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해 “이를 만능 규범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선임연구원은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2항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나아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유행하는 것을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화’는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세 구체화..”밀리면 끝?”
총선을 앞두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공세로 돌아선 것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기업옥죄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5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도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로 제기됐다.
전날인 4일에는 민주당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등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을 타깃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반격..약효는 미지수
재계가 반격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못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최근 입장과 관련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은 이미 강조됐지만 2항(경제민주화)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56%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삼성은 총수 일가 지분이 0.99%, 에스케이는 0.79%로 1%가 안 된다”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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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