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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선정국속 '자기 목소리' 부쩍 키워 눈길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4:41

-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비판..규제개혁도 요구도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치권의 압박에 숨죽이던 재계는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파 학자들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각종 기업규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의 반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민주화 비판ㆍ규제개혁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조세환경 개선, 노동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유연한 인력활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장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유통ㆍ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해 “이를 만능 규범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선임연구원은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2항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나아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유행하는 것을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화’는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세 구체화..”밀리면 끝?”
총선을 앞두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공세로 돌아선 것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기업옥죄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5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도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로 제기됐다.

전날인 4일에는 민주당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등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을 타깃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반격..약효는 미지수
재계가 반격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못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최근 입장과 관련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은 이미 강조됐지만 2항(경제민주화)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56%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삼성은 총수 일가 지분이 0.99%, 에스케이는 0.79%로 1%가 안 된다”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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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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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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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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