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대선정국속 '자기 목소리' 부쩍 키워 눈길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4:41

-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비판..규제개혁도 요구도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치권의 압박에 숨죽이던 재계는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파 학자들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각종 기업규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의 반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민주화 비판ㆍ규제개혁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조세환경 개선, 노동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유연한 인력활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장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유통ㆍ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해 “이를 만능 규범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선임연구원은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2항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나아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유행하는 것을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화’는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세 구체화..”밀리면 끝?”
총선을 앞두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공세로 돌아선 것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기업옥죄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5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도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로 제기됐다.

전날인 4일에는 민주당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등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을 타깃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반격..약효는 미지수
재계가 반격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못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최근 입장과 관련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은 이미 강조됐지만 2항(경제민주화)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56%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삼성은 총수 일가 지분이 0.99%, 에스케이는 0.79%로 1%가 안 된다”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