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카드 혜택 확대·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편 등 추진
[뉴스핌=곽도흔 기자]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 혜택 확대, 녹색제품 유통망 확충,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개편 등이 추진된다.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4%로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필요하며 에너지 절약과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단기간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 혜택 확대에 나선다.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을 현재 747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녹색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가칭)’도 구축·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유통사·카드사가 참여하는 ‘녹색제품 활성화 프로모션’을 병행해 녹색소비 확산을 도모키로 했다.
또 그린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유통업체를 2만 매장 이상 확대하고 올해 안에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 내년에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제품 유통망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녹색제품 보급 및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도 추진한다.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 행사도 개최된다.
녹색생산·소비를 위해 유통사와 함께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2012 녹색소비 페스티벌’(6월1일~14일),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10월30일~11월2일)를 통한 녹색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 보급을 촉진한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저장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전력이용 효율향상과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해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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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