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전력수요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전력수요 감소효과가 미미한 주택용 요금까지 올리기로 해 국민세금으로 기업의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 전기요금 인상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력수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용은 몰라도 주택용의 경우는 그 효과가 나타날지 확실치 않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오르면 반응이 바로 온다”고 말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홍석우 장관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홍 장관은 “전력수요 감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렴한데 산업계가 그 동안 혜택을 많이 본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적 피크 요금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릴 경우 기업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주택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정부도 인정했듯이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크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정부는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과 유럽 등은 석유소비가 줄었지만 우리나라만 올해 1분기에 3.1%가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은 2010년 1분기 156억 달러에서 2011년 1분기 226억 달러, 올해 1분기에는 269억 달러로 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석유 사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기름값이 천천이 오르면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해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하면서 석유사용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석유소비를 전기요금으로 대입해보면 요금이 오르더라도 국민들이 체감율이 떨어지면 전력수요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아니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당초 한국전력이 13%가 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고했지만 정부는 산업용의 경우 6~8%, 주택용은 2~3%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폭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대로라면 전력수요는 수요대로 못 잡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올라 서민들의 삶만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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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