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네 가지가 없었다.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그랬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다. 임기를 마치는 4명의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결정은 10개월째 “3.25% 동결”이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김중수(사진) 총재와 박원식 부총재를 제외한 3명의 임기가 20일 끝나고 1명은 2년째 공석이다. 임기 2년 남은 임승태 위원 한 사람 말고는 4명이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 물가 우려는 우선순위에 없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아 우려된다”면서도 “대외적 위험요인이 완화돼야 물가에 비중을 둘 수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도 없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고 채권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전문가의 98%가 동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통위 발표 직후인 11시 30분 현재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전날과 같은 각각 3.50%와 3.65%였다. 12시 28분 현재 국채선물 3년만기 6월물은 104.00으로 전일 대비 2틱 내릴 정도로 변동폭이 작다.
마지막으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없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친정부 인사가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재는 “그분들이 친 정부 인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을 뿐,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주장은 없었다. 김 총재는 “각계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분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과 이 모든 걸 포함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 금통위원이 될 것”이라며 모호하게 말했을 뿐이다.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에 대해 한은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즉각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연평도 포격 등 과거 경험을 보면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3~7일 내로 대개 다 회복됐다”면서 “오늘은 더구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 시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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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