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 경제계 전문가패널 3차 설문조사 결과
[뉴스핌=최주은 기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19대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철1호선 지하화(지중화) 공약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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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패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전철 1호선 지하화 예산 더 들어…"선심성 공약"
최근 전철 1호선 주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후보들이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상으로 다니는 1호선을 지하화한 뒤 지상 부지는 주거·교육·복지·녹지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총 40명의 응답자 가운데 21명(52.5%)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15명(37.5%)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분야별 응답자 중 펀드분야 패널 9명 가운데 6명(66.7%)이 1호선 지하화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동산분야 응답자 7명 가운데4명(57.1%)은 부정적이라고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예산 등을 더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호선 지하화는 새로 건설하는 방안보다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 27명(67.5%)…"차기 정부로 넘겨야" 답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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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40명의 응답자 가운데 27명(67.5%)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10명(25%)이 반대 입장을나타냈다.
응답결과는 매우 찬성은 8명(20%), 찬성 19명(47.5%), 반대 6명(15%), 매우 반대 4명(10%), 잘 모름 3명(7.5%) 순으로 집계됐다.
펀드와 산업계에서는 응답자 각각 9명 가운데 5명(55.6%)이 찬성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이라고 답한 산업계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도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한 학계 교수는 "해군기지 건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폭을 줄이는 등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 독점규제‧공정거래 일부 개정안 시급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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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이면 18대 국회가 폐회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에 이른다. 이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돼 다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9대 국회 때 가장 먼저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16명(40%)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다만 다수의 패널들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내용대로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요건과 독점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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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분야 패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돼 기업 간 양극화가 줄고 이참에 재벌개혁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7명(17.5%),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및 주택법 개정안이 4명(10%), 잘 모름 3명(7.5%)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2명(5%),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일부 개정안은 각각 1명(2.5%)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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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