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지난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주년을 맞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치 아래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이후 ‘큰 시장, 작은 정부’ ‘선진화, 실용정부’를 국정철학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평균 3%대 초반대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 역시 3%대 중반 수준에서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고물가, 가계부채 급증 속에서 서민경제는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절부터 경제성장률 7% 성취나 국민소득 4만달러, 일자리창출 300만개 공약은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비판을 넘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만수 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2008년 2월 취임하자마자 2007년말 노무현 참여정부 때 내놓은 3%의 성장률 전망을 수정, 6%대로 높여 놓고는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경고가 2007년 7월경부터 제기됐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고공행진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3%선대로 경제전망을 하향했었으나 당시 강만수 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투영되면서 6%대로 전망치가 과대포장됐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결국 2008년 성장률은 2.2%로 급추락했고, 글로벌 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0.2%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를 면하는 데 그쳤다.

이후 G20 국제공조와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 속에서 2010년에 6.2%로 성장률이 반짝 회복됐으나 지난 2011년에도 기대와는 달리 다시 4%대 성장도 채우지 못하고 3.6%에 그쳤으며, 올해 전망 역시 3.7% 수준으로 지난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MB노믹스 4주년 성과 ‘침묵’, 왜?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이명박 정부 4주년을 맞이했으나 경제적 성과나 정책과제 등에 대해 예년과 달리 ‘제발 저린 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고 국정기조를 바꾼 이후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과시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 25일에 즈음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8년만에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며 경제성장세의 지속에 대해서 자랑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물가안정, 공정사회구현, 경제성장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하는 포부를 보였었다.

그렇지만 지난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4년을 맞는 시기에는 예년처럼 <경제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와 과제> 등의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을 발간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4년 정책과제와 향후 과제>를,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 4년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자료를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정보센터 명의로 70페이지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며, 현대그룹 계열의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경제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이끄는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 위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친 핵심 중의 실세 인사라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재완 장관의 합리주의적 성향으로 청와대에서 자료를 냈는데 굳이 중복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재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스스로 회피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적 성과 자료는 여론도 있고 해서 굳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청와대와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올해 대외불안에 대처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현재 정책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