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세계경제가 직면한 역설적 현상은 글로벌 국제공조, 각국의 자구노력,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 정립, 고용 및 기업 친화적 조세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극복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역설적 현상은 글로벌 국제공조, 각국의 자구노력,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 정립, 고용 및 기업 친화적 조세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극복할 사안으로 글로벌 리더십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글로벌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G-20을 중심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축소, 중국 등 신흥국의 내수 확대 등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미국에 대한 소비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양적완화정책의 성공적인효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지 여부가 세계경제 성장의 관건이다,

둘째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경제성장의 양립을 주장했다.

과중한 국가부채로 국가신인도가 강등되고 있는 선진국은 성장 촉진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기진작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 재정악화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의 자생적 경기부양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고용 활성화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세째로, 과다한 복지와 정부부문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을 조상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고용창출로 연결되고 능동적 복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등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되,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신규복지제도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보다 중점을 둠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위해서는 세수는 세율보다 경제성장과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세수의 증감이 대체로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후행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성장 및 고용친화적 조세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과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도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고 정부와 함께 복지전달자로서의 기업의 역할도 강화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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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