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재정건전성 달성이 중요하지만 건전성에 대한 노력이 과할 경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금융위기 예방과 관리: 동아시아에 주는 교훈과 영향’ 컨퍼런스에 참석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로존 재정위기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가 공공영역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로 국가들이 부채 구조조정이나 재전 건전성 달성과 같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 차관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지나치면 세계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며 “좀 더 유연한 거시경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전적으로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공시의 폭도 넓히고 양자 감시에 있어서 리스크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감시와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각 국가들은 조기 경보시스템을 개선해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제윤 차관은 “금융안정망은 국가, 지역, 글로벌 단위의 세 개 층에서 잘 쨔여야 한다”며 위기시에는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확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확대, 쿼터 개혁과 재정 자원에 대한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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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