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스웨덴 중앙은행과 같은 금리경로 전망은 우리나라에서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9일 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만큼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져야 한다”며 “우리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고, 경제 성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스웨덴만큼 성장해 예측이 가능해 져야 금리 경로 전망 역시 가능해 진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준금리를 8개월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매달 동결이나 인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연속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근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네트워킹을 통해 대안 제시에 노력하는 등 역할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미국 연준이 1월부터 향후 정책금리 결정을 공개하고 있다. 스웨덴도 정책금리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한은은 비슷한 제도를 좀 받아드릴 생각이 있나?
- 스웨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분석에 있어서 세계 1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만큼 안정되고 예측이 가능해져야 한다. 우리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고, 경제 성장도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만큼 미래를 전망하는 게 매우 어렵다.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GDP 무역 비중 보면 우리만큼 높은 나라가 없다.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을 지표로 삼으면서 2%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한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때,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운영을 잘 예측하고 관리하고 외부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더 투명해지고 경제주체가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8개월 째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독립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임을 강조했다. 거시정책협의회도 하고 있고 금통위원 공석문제도 지적된다. 독립적 위상에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나?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표현하지 몇 달째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매달 동결이나 인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연속하지 않는다.
(금리를) 미리 움직여 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거시경제 변수일 경우 더욱 그렇다.
금리를 8개월 동안 동결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매달 동결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매우 어렵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완화(QE)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자산구입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전통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 것이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었다.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니고, 비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에서 모든 경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간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을 한다. 금융안정이나 시스템적 리스크에도 모든 것에 중앙은행이 중앙에 서있다. 중앙은행이 할 일이 많다. 각 나라간의 협조와 정보 공유와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것이다. 한 나라가 생각했을 때 금리를 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은은 매우 바쁘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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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