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 먹튀 논란'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국회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 및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신청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금융당국이 2010년 말 기준으로 법문상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선 이를 팔았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주식처분명령도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통합당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특혜인 동시에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금융자본 결론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4조6000억원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은행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이 분명한대도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판정을 내렸다"며 "먹튀 승인 결정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펀드Ⅳ가 지난 2011년 12월 5일 PGM홀딩스를 일본 '헤이와'사에 매각을 완료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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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