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와 여야가 중소 가맹점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압박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0~2.10%, 전통시장의 수수료율은 1.60~1.80%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4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2.00~2.20%에서 1.60~1.80%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30~3.60%에서 2.00~2.1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카드업계에서 추진하는 0.2%포인트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음식업중앙회가 바라는 1.5%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는 부합하게 된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데 이어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고 카드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답을 기대한다"고 말해 카드사를 압박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마트·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든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 이중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이 2%는 넘지 않도록 개편해줄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현행 2% 대에서 1.6∼1.8%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재 전체 가맹점의 58%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1억200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최소 20만곳 가량의 가맹점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정치권은 중소 가맹점들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때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적용을 늘리고, 수수료가 더 싼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또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ㆍ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비용이 들어가는 신용카드를 쓰는 한 수수료율은 불가피하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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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