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스웨덴이 복지제도와 재정 개혁을 통해 '복지병'을 이겨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이라는 자료를 통해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의 복지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 등을 분석했다.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 렌-마이드너(Rhen-Meidner) 모델로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 정착되면서 高부담-高복지 체계가 형성됐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동일노동·동일임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긴축적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완전고용 정책은 과세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복지비 납부를 극대화(탄탄한 재정)하면서 낮은 실업률로 복지지출 소요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연대임금정책의 붕괴, 高복지의 부작용, 1990년 초반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3년(1991~199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1993년부터 실업률은 9%대로 증가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4년 집권한 사민당 정권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사민당은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대비 2% 이상 유지하고 중앙정부 명목지출의 상한을 설정해 통제했다.

지방정부는 지출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부터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했다.

복지제도 개혁에도 나서 연금제도를 ‘필요한 만큼 지급’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연금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또 전국민대상의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연계연금은 확정부과식에서 확정기여식으로 전환했다.

이외에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감축했다.

재정부는 이런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으로 1998년부터 재정흑자기조를 유지했으며 복지개혁 및 기업체질 강화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경기부양책으로 GDP대비 3.3%의 재정을 투입했다. 

법인세율 인하(28%→26.3%),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1%p 인하 등 감세를 추진(GDP대비 1.7% 규모)했고 실업자 지원, 직업교육 확충,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업계 지원 등을 추진(GDP대비 1.7% 규모)했다.

이런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수호조, 수출의 점진적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며 경제성장률은 2009년 -5.3%에서 2010년 5.3%로 개선됐다.

재정수지도 2010년 거의 균형에 도달(GDP대비 –0.3%)했고 국가채무는 2009년 52.0%에서 2010년 49.1%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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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