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민주당 전북 김제완주)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가 현실화되면서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10%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억원대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지역 건설사의 수주 물량이 연간 7106억원이 감소하고, 건설근로자 일자리는 5751개 감소할 전망이다.
2006년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 후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36.6% 감소했으며, 시행 3년간 총 16만6793개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와 최 의원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지역내 총생산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큰 강원(9.6%), 인천·전북(8.9%), 전남(8.6%), 제주(7.8%) 등은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는 고용감소와 더불어 하도급 업체 등 연관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건설산업 부양과 지역균형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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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