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장관, 2011 IMF/WB 연차총회 연설

[뉴스핌=워싱턴/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2011년 IMF/WB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재정위기 당사국들은 시장 신뢰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 재정건전성 ▲ 글로벌 위기 확산 방지 ▲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화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위기 당사국들은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급불능위험이 우려되는 국가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긴축 방법에 있어서도 성장촉진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상품,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폭넓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일부 선진국의 위기가 신흥국 등으로 파급돼 세계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자국의 재정·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IMF가 spill-over report등을 통해 국가간·부문간 연결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신흥국들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다양한 거시건전성 시책의 도입 등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스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IMF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IMF 궈터증액에 대한 동의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가용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최근 선진국들의 재정여건 악화로 ODA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박재완 장관은 한국의 정책대응을 소개하며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고령화·통일 등 미래의 잠재적 불안요인까지를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은 강화해 나감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장 촉진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 모두가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국제적 공조를 토대로 대담하고 신속하게 이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를, 그리고 이번 IMF·WB 연차총회를 통해 이를 위한 담대한 리더쉽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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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워싱턴/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