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24일 서울 시장직 감투를 내걸고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목표 투표율 33.3%를 채우지 못해 결국 개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판가름 났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시장직 사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 시장 사퇴 후 치뤄질 보권선거를 통해 맡게 될 서울시장 당선자 성향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그 틀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당초 부동산시장의 큰 그림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게 일반적인지만 시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개발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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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사퇴...서울 부동산시장 '흔들'
현재 서울시는 인구 1000만명이 밀집됐다. 따라서 엄청난 수요가 요동치는 서울시는 전세가격 급등과 한강공공성 회복(유턴 프로젝트) 등 민감한 주택이슈 역시 연일 쏟아질 수 밖에 없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바통을 움켜줬던 오 시장은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재개발,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을 대유하는 주택프로그램으로 향후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과 더불어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으로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 충족하고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또한 도심, 동북, 동남, 서남, 서북 등 5개 생활권별로 오는 2015년까지 총 3000가구를 잇따라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방안으로 임대료 보조 등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최저 생계비 120% 미만, 150% 미만 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4만 3000원~6만 5000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총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시장직 사퇴를 계기로 이같은 제도가 지속될 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와 휴먼타운 조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재촉지구 균촉지구 등 정비사업까지 줄지어 계획된 상태여서 향후 제도의 변화가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개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지난 2009년 1월 한강프로젝트를 비롯해 유턴프로젝트의 일환인 초고층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 개발이 지속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 "특히 양화대교 공사논란으로 이어졌던 서울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15km 서해비단뱃길 조성은 국제 연안터미널 조성과 국내 최초 한강 수상호텔사업과 연결돼 정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잇따라 맡으면서 개발 정책을 펼쳤던 오 시장의 사퇴로 지난 2008년~2009년에 걸친 서남권, 남산,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북선(왕십리~중계동), 우이~신설, 목동선(신월~당산), 신림(여의도~서울대)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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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