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매각해 파산배당금 최대한 확보"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두언) 현황보고에서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 및 금감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보가 채권자 취소권 및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SPC 등에 대한 불법대출 자산도 효과적으로 매각하는 등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산배당의 일정부분을 개산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면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거래 불편을 우려한 예금자의 불안심리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 등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예금담보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3대 서민우대금융 우선지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검사가 마무리된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85개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확실한 자구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정상화가 곤란한 상호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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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