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최악의 물난리를 겪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일을 오는 24일 공식 발의했다.

이번 폭우는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한 만큼 주민투표보다 민심을 달래는 것이 선제돼야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던 보수여론이 주민투표 지지쪽으로 서서히 결집하는 추세였던 가운데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해 성급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과 민주당 소속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즉각 반발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폭우 피해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강남주민을 위해 헛되이 낭비하는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하루속히 사용하기 바란다"며 "토목·전시·홍보행정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수해방지 사업에 시급히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주민투표에 182억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오 시장의 권력욕심에 따른 독선적인 아집"이라며 "즉각 수해복구비용으로 전환해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며 “너무나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인해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갈등을 벌였던 시와 시교육청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특히 컸던 서울시가 이에 집중하지 않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대선출마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의혹 섞인 민심과 함께 시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들고 일어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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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