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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新방법론 ②-1] 동반성장 현주소

기사입력 : 2011년06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11년06월21일 11:57

썰렁한 화곡 재래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 대기업 문어발 확장에 위협받는 골목상권
- 전국에 1137개 SSM 진출..영세 슈퍼마켓 위기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요즘 장사 안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SSM과 경쟁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니 애초 경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울 상도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인근에 유통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이후 매상이 크게 줄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슈퍼마켓의 유 통망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납품가가 SSM보다 비싼 경우가 태반이니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게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SSM의 수는 롯데슈퍼가 503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48개, GS슈퍼마켓이 209개, 이마트 에브리데이•메트로가 77개로 도합 1137개에 달한다. 전국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개수가 10만개를 넘는다 고는 하나 SSM 하나로 인해 무너지는 상권은 적지 않다.

이미 세간에서는 ‘골목 상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의 특권이던 동네의 소규모 상권이 대기업의 진출로 무너지면서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골목 상권’이라 고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골목상권’의 몰락은 비단 슈퍼마켓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의 외식 진출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서민 식당도 고스란히 침식되고 있다.

리조트 사업자 대명코퍼레이션이 떡볶이 전문점 ‘베거백’을 오픈했고 농심이 일본식 카레 전문점 코코이찌방야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호텔신라에서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아띠제를, 애경그룹이 하우스카레  전문점 ‘도쿄하야시라이스’와 일본 정통 라멘 ‘이퓨도’를 선보였다.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식 메뉴에 대기업 진출이 본격화 된 것이다.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도 피자와 치킨을 판매하면서 인근 치킨집과 피자매장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자체 공급, 유통망을 통해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고객을 뺐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있다.

대형마트 인근 피자 체인점의 관계자는 “배달이나 맛의 차별화로 대형마트의 피자를 이겨보라는 꿈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든든한 자본금 없이 대기업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SSM은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과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 만 그 외의 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편이다. 결국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2006년에 폐지했다.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견해 차이로 인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강제성이 없는 만 큼 '골목 상권’침해에 대한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동반성장의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상권 침식은 결국 사회 기반의 부실과 양극화를 양산해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스스로의 목을 죌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기 보다는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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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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