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 국정토론회, 서민경기활성화 및 불균형구조 집중 논의
- 실물지표 개선 불구, 서민체감경기로 연결 안돼
-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 감소, 이자부담으로 소비여력 제약
- 물가 상승, 고유가도 있으나 국내 독과점 문제도 요인
- 글로벌 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 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언급
-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에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 시급
[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오는 17~18일 이틀간 모여 경제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어떻게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박재완 장관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또 내수와 수출 불균형과 같은 기존의 수출 위주의 불균등 성장전략이나 에너지 과소비적 경제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어 단기 및 중장기 또는 구조적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토론회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후속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에 대해 지적하면서, '형식적·의례적'인 보고는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집중 토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사회 분야와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분야를 논의할 수 있도록 4개 분임토의를 마련했고 장차관 전원이 발언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이 '골목 경기 활성화'와 '골목 상권 육성',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체감경기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건설업 부진, 저축은행 문제 등의 파장에도 불구하고 5월중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생각보다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고용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물지표 개선이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7~18일 열리는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서민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 이자부담의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재완 장관은 국내 경제구조가 에너지 과소비형이라며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의 시각이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 독과점 문제나 내수와 수출 불균형과 같은 기존의 수출 위주의 불균등 성장전략이나 에너지과소비적 경제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나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정부 정책조정국의 나석권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이번 국정토론회는 오는 17~18일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된다"며 "대통령의 강조사항도 있었던 바여서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문제가 집중 토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