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을 통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11일 제주도 서귀포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1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모두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직면한 이러한 정책상충(policy tradeoff)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위기예방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신용이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자본유입을 증가시켜 신용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은 과다한 자본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은) 직접적인 자본통제에 비해 시장왜곡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자산거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거품발생을 억제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결론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의미의 통화정책과 거품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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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