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에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향후 투자여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효과도 크지않은 기본료인하가 이통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2일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에서 거론된 '후발 사업자 요금 인하' 유도 발언이 주파수 할당에 '암묵적 권력'으로 가세할 것이란 말이 돌고있다. 이에 결국 두 이통사도 요금인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신 사업자에게 이달 중 이루어질 2.1GHz 주파수 경매는 데이터 폭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같은 존재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이 절실한만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방통위의 요구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후발사업자가 요금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한 전력은 두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가세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당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발표에 KT와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는 도입을 미뤄왔지만 선발사업자인 SK 텔레콤이 우선 도입하면서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 .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요구에 손을 들고 그 해 12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후발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전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는 등떠밀려 요금인하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사업자인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이유가 없음에도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개입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다.
더구나, KT나 LG유플러스가 기본료 인하를 수긍하지 않는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도 기본료가 높아 고객 이탈을 막을길이 없게 된다.
특히 막내 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기본료 1000원 인하로 연간 매출 11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문자메시지(SMS) 50건까지 무료로 지급하게 되면 결국 총 2200억원의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번 통신비 인하가 주파수, MVNO 사업 도입 등 굵직한 문제가 걸려있어 입장 발표에 신중하는 모습이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인하안 도입에 대해 " 소비자의 체감률을 높일 수 있는 요금인하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소비자도 기본료 1000원 인하 도입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낙전수입' 문제는 일부 감소됐지만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김지희(22)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하 발표를 확인했지만 덤덤하다"며 "정부가 체감률 운운하며 발표를 미뤄온 것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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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