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 정치권이 긴축 재정정책에 합의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유럽연합 지도부는 전례없는 외부 개입을 통한 구제금융 조건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아테네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을 하는 대신에 조세 징수와 국유자산의 민영화에 국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구제금융 결정에는 일련의 긴축 조치들과 함께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인 채무상환 일정 연장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당국자들은 2013년 말까지 그리스가 600~700억 유로(93조~108조 원 상당)에 달하는 새로운 자금 수요 중에서 약 절반 정도를 신규대출 없이 국유 자산 매각과 민간 채무의 상환일정 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의 모든 요소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들과 기관들 중 최소한 한 곳에서는 반대에 직면할 정도로 합의 도출은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긴축 조치들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고자 했으나 실패했는데, 앞서 EU 지도부는 새로운 구제금융을 위해 이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어떠한 채무 구조조정도 '채무 불이행 사태'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ECB의 반대는 상환 일정 조율만 적절하게 잘 구조화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게 유럽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가 12개월 전망으로 재정수요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 6월에 예정된 1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3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도 있다.
유럽 당국자들은 그리스가 자기 힘으로는 내년 3월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IMF가 추가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IMF의 자금이 없다면 그리스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해 유로존 정부라도 그 구멍을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IMF의 지원을 받으려면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6월 20일 예정된 일정까지 반드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FT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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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