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신건 의원이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직접조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단독조사권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견제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을 정부의 다른 기능과 독립적으로 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헌법 등 법률적인 부분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감독 기구를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감독원 감독부실과 관련해선 "통합체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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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