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 부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 우리금융 매각 등 금융업계 현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무위는 이날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금융이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회의 공식안건은 ▲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책임 ▲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진행사항 ▲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문제 등 3가지를 다룬다. 여기에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과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놓고 의원들과 금융당국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 금융감독 체제개편 '포커싱'
우선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책임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사태가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 문제를 넘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자연스레 조직개편까지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 체제개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과 감독기능이 함께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준민간기구가 보니까 유착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금감원을 영국의 금융감독청처럼 공공기구로 하고 금융당국을 정책기능, 감독기능, 소비자보호기능 3가지로 분리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금감원은 단순 집행기관"이라며 "감독권을 어떻게 주느냐, 나누냐 마느냐를 얘기할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실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금융감독원 권한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TF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체제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금융당국간의 논쟁이 예상된다.
◆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도 도마
또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당국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통한 '메가뱅크' 탄생이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초대형 관치금융을 만드는 정치적 매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다른 금융지주 최소 지분인수 한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 한도를 50%로 낮추는 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 재개정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령도 모법에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라며 "하루아침에 최소 지분인수 한도를 50%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대형은행도 좋고 메가뱅크도 괜찮지만 국민적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충분한 검토과정이 결여됐고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메가뱅크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맞물려서 일부 의원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 관계자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위원장,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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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