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위원장 발언 강하게 비판
- 공동검사,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1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감독체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둬야 하고 운용상 지엽적인 문제점만 고치겠다고 해석된다"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원점으로부터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방향과 관련 "감독 체계의 조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금감원의 감독권한 축소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번 TF에서는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한은법 개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조사권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재는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을 발족시켜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과정에 앞으로 관료조직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저항이 얼마나 막강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전 총재는 "IMF 당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이후 금융기관 감독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됐다"며 "그동안 타기관의 금융검사와 감독접근을 철저하게 봉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력의 경쟁자와 견제기관이 없게 됐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간의 공생관계 문화가 정착됐다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는 공동조사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그는 "공동검사라고 하는 것이 수박겉핣기"라며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와 자료를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다"며 "예보와 한은은 충분한 자료접근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동검사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상시나 위기시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검사를 하려면 두 기관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농협 전산망 사고'를 지목했다.
박 전 총재는 "결제업무를 한은이 총괄 책임지고 전산망이 다운되면 바로가야 하는데 공동검사 때문에 일주일 뒤에 갔다"며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특수상황에서는 (한은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검사를 보완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총재는 금융감독 혁신 TF의 독립성과 관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좀 더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전현직 관료들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과연 관료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은 원점으로부터의 개혁을 주문했는데 지엽적인 시정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