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뉴스핌=안보람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역내 통합 가속화 및 개발격차 해소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터널을 벗어나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는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윤 장관의 판단이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대규모 자본유입 ▲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 계속되는 국가채무 문제 등이 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우려요인으로 꼽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 인플레이션 대응 ▲역내 통합 가속화 ▲ 개발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당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량가격 상승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은 아시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저가 상품 공급을 통해 세계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던 신흥국들의 임금상승과 원자재 수요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고착화 우려 등이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은 미시적으로도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더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각국의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잘 짜여진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동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이에 질서있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위한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 이동(manufacturing migration)과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등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역내 통합을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2008년 기준 아시아 GDP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할 정도로 그간 아시아는 대 선진국 수출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신흥개도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아시아가 남남협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아시아 역내 수요에 기반한 성장은 세계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고무적이게도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그간 ASEAN+3를 중심으로 CMIM 설립, CGIF 출범, AMRO 출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실물분야에서의 통합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역내 FTA의 폭과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역내 공동FTA(common regional FTA), 나아가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해 차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Asia Vision Committee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개발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하루소득 1.25불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는 9억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이 살고 있으며, 국가간 격차도 큰 상황이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E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균형성장 없이는 진정한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ADB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인 아시아 지역의 빈곤퇴치 및 개발격차 해소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도 ADB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인 ODA의 상당부분을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장관은 이날 ADB와 5억 5000만달러 규모의 양허성 대출 협조융자 MOU와 지식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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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