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제25대 대한건설협회장직에 취임한 최삼규(이화공영 대표)회장이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3년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으로 하향하려는 최저낙찰가제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15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우선 주택시장 관련 규제 해결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2~3년 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민간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DTI, LTV등 주택 금융관련 규제도 폐지하거나 금융권 자율규제 시한을 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4만3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해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단계까지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이상 공사에도 시행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원수급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원-하수급인간 상호 윈윈하는 균형잡힌 동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자재·정비업체 등 2차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전문업체와의 갈등 역시 협회가 종합-전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큰 틀에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전출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측에 관련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해외건설 보증 발급 관련 국책은행의 중소건설사 신용평가 최저한도를 기존 A-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보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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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