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 총무가 주 정부의 파산보호 방식은 지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릭 캔터(Eric Contor) 공화당 원내총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주 정부들의 재정 여건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중앙은행에 의한 주 및 지방정부 구제는 있을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그런 권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또 그런 권한을 사용할 의지도 없다고 밝혀 주 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이번에 캔터 의원은 주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와의 협상 등 스스로 재정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주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수 개월 내에 의회는 주 정부 파산시 대응할 방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깅그리치는 주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파산과 같은 방식을 기제를 만들어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깅그리치 전 의장은 몇몇 주가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떤 주가 파산에 직면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이 양당을 장악한 이래 2년 동안 주 정부로는 약 1650억 달러의 연방지원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런 교부금에 의존해서 재정수지를 겨우 유지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예 이들 주 정부는 연방 교부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이상 이 자금줄은 묶였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장기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 가운데 주 정부가 파산보호 신청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대널 P. 맬로이 의원실은 "미친 얘기"라고 성토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장관은 이것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의회가 이런 파산보호 제도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없이는 진척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캔터 의원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린다.

한편 도이체방크의 채권투자전략가인 게리 폴락은 지난주 주 정부 파산보호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도 금융시장은 별다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방채 시장에 또다른 악재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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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