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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 스케줄 (12.13~12.17)

기사입력 : 2010년12월16일 07:30

최종수정 : 2010년12월15일 18:06


[뉴스핌 Newspim] 2010년 12월 셋째주(12.13~12.1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13일(월)

지식경제부, 전력산업 자율과 경쟁 더욱 확대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재정부, 29개 건설 관련분야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오전 9시)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전력시장 국제심포지엄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지식경제부, 한·일 뿌리산업 EXPO (오전 11시)
한은 김중수 총재, 외신기자회견 (정오, 프레스센터 18층)
한국은행, 2010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중국기업 공시책임자·담당자 현지 공시교육 개최 (정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국가경쟁력 대상 시상식 (오후 2시, 대한상의)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에너지협력외교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후 5시, 중앙청사)
재정부, 2011년 예산 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오후 6시)
한국은행,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관한 최근 논의(금융경제연구 제441호) (배포시)
금융감독원, 2011년 금융시장 전망 및 리스크 관리 모범사례에 대한 워크샵 개최


◆ 12월 14일(화)

지식경제부, 글로벌 협력 통해 새롭게 도약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준전문가 국제표준화 경험 공유의 장 마련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1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오전 11시, 리츠칼츠호텔)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오전 11시, 기자실)
지식경제부, 화학물질 소비 줄여 수익 창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결혼식장, 이젠 KS 확인하세요 (오전 11시)
한화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재정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 (오전 11시30분)
재정부, 2011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오전 11시30분)
한국은행, 2010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시행 (정오)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 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2시, 보도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지경부 최경환 장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오후 3시, 과천청사 1브리핑룸)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2011년 업무보고 내용 관련 브리핑 (오후 4시)
한국은행, 2010년 제21차(10.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투협, 장기분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국순회강좌 부산 개최 (배포시)
금투협, 프리보드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 12월 15일(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회사 2010년 상반기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11월 고용동향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2011년도 정부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201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안현호 제1차관, 2011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오전 10시, 브리핑 14일 오전 11시)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10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자동차산업인의 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KDI,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국내 공개 세미나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녹색산업지수(KRX Green) 발표 (정오)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석유협회 30주년 기념식 (오후 2시, 63빌딩)
금융위원회, 제22차 정례회의 (오후 3시, 보도 배포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차부품업계 CEO 간담회 (오후 4시 10분,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지경부 최경환 장관, 자동차산업의 날 행사 (오후 6시 30분, 르네상스호텔)
한국은행, An Empirical Evaluation of Two Financial Accelerator Mechanisms: the Balance Sheets Effects of the Bank versus Those of the Firm (금융경제연구 제442호) (배포시)
금투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 12월 16일(목)

지식경제부, 지자체 외국대학 유치활동 지원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본격 지원 (오전 6시)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오전 6시)
재정부,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용계획 (오전 9시30분)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에너지 R&D 전략회의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지식경제부, 공공분야 에너지 R&D 전략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인 체형 서구형으로 변화 중 (오전 11시, 브리핑 오전 11시 지식산업표준국장)
지식경제부,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발표 (오전 11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외환국제금융가문회의 (정오)
한국은행, 2010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금융위원회,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금융동향' 출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연말 시장운영 및 2011년 연초 개장일 매매거래시간 안내 (정오)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 차관회의(잠정)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사랑의 온기나눔 킥오프 (오후 2시, 봉천동 동명아동복지센터)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IT 코리아 정책포럼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부부처 정책홍보 최우수 기관 선정 표창 (오후 3시, 중앙청사)
금융감독원, 2010년도 제16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금투협, 프리보드 기업분석 리포트 발간 (배포시)


◆ 12월 17일(금)

지식경제부, 제3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UAE 경제협력 실무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정보보안산업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호텔)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지식서비스학회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의)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분석(금융경제연구 제 443호) (배포시)
금투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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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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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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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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