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7개 국가 민자사업에 대해 2009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3658억원, 2009년까지 총 1조 2802억원의 수입보장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요구한 국감자료 '민자사업의 재정부담 추이와 전망'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정부는 7개 국가사업에 대해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목포신항 1-1단계 및 1-2단계 등 총 7개 국가 SOC사업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교통량 등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전에 매년 정부에서 지급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금 규모는 지난 2007년 1139억원에서 2008년에는 2920억원, 2009년에는 36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2년의 인천공항고속도로 591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까지 총 지급액은 1조 2802억원이며, 2009년도에 3658억원이 지급됐다.
사업별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난 2009년에 900억원, 지난 2009년까지 지급 누계액은 62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천공항철도가 1645억원 및 2685억원이며 천안논산고속도로가 472억원과 197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478억원과 11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각사업에 대해서는 지급금은 수요량의 변동과 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전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훈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보전액 규모는 수요량의 변동 요금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전망이 곤란함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