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실패한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노선을 뒤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과거 정책이사 시절에 일본으로 가서 "돈을 찍어서 뿌리면 디플레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지도해 준 '당사자'라는데 있다.

버냉키의 2003년 도쿄 연설("Before the Japan Society of Monetary Economics, Tokyo, Japan May 31, 2003 Some Thoughts on Monetary Policy in Japan")은 그의 대공황에 대한 연구의 '결정'이 담겨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버냉키는 이번 연준의 완화정책이 양적(혹은 수량) 완화가 아니라 '신용 완화'라고 구분짓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화폐와 신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맥쿼리증권의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제람의 의견을 인용, 연준이 만기 도래하는 보유채권 상환액을 회수하지 않고 국채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10년 전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BOJ의 '점진적 정책기조 전환'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제람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BOJ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도입했지만,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연준에게서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현재 크게 불어난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소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라고 제람은 지적했다.

BOJ의 과거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정책의 효과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의 '오랜 기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과 유사한 '약속'에서 발생했다. "대차대조표 확대에 따라 채권수익률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찾기 힘들었다"고 제람은 강조했다.

한편 12일자 블룸버그통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및 자산규모 유지 결정에 대해 "10년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BOJ의 정책수단고 유사한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연준 소속 연구원 출신인 스티븐 스탠리가 "BOJ식 정책 노선은 미국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에게 위험한 일"이라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의 신용 완화정책이 은행 대출 촉진에 실패한 일본의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과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그런 구분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스탠리와 여타 연준 관측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결정을 "양적 완화 라이트 버전"이라고 불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BOJ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은행 당좌예금 목표치를 무려 35조엔으로 9배난 늘렸지만, 이 자금은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준의 정책이 BOJ과 다른 점은 좀 더 공세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에 대해 무디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존 론스키는 "이번 정책 도입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양적완화 정책 도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 연준 정책이사 출신인 라일 그램리 현 포토맥리서치그룹의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대차대조표 규모를 조율하는 것 밖에는 정책 활용 수단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