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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독립 ‘숨고르기’ 국면

기사입력 : 2010년08월04일 11:57

최종수정 : 2010년08월04일 11:57

- 회원사 절반 이상 찬성하면 다시 추진가능 논란촉발
- 보험업계, 보험연구 전문인력확충 등 시간필요 지적
- 감독당국, 개발원·연구원 등 충분한 논의진행 기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보험연구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 회원사 투표결과 부결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발원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연구원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업계는 연구원 독립을 위해선 전문 인력 확보와 연구경험 축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날 열린 총회 투표결과 찬성 24표, 반대 11표로 연구원 독립에 필요한 회원사 3분의 2에 해당하는 27개사에 미치지 못했다.

개발원 산하 연구소에서 출발한 연구원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같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변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2008년부터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연구기관의 독립 추세를 고려할 때 개발원 부설기관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원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왔다.

업계는 회원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언제든 다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원과 연구원의 로비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갈등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발원은 연구원이 개발원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이나 업계와 이를 추진하는데 불만이 적지 않다.

이같이 독립을 추진하는 연구원에 대해 업계는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사 및 예산이 이미 독립돼 있는 만큼 연구원이 내세우는 자율적 연구기능을 저해한다는 연구원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연구원은 지난 2008년 2월 보험권에도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특히 연구원은 "설립 3개월만에 개발원으로부터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분리하는 등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며 "독자적인 연구문화를 기반으로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었다.

개발원과 업계 일부에선 이같은 상황을 들어 굳이 독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연구원이 그동안 전문인력 영입을 추진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2008회계년 45명의 연구인력에서 최근까지 5명을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보험분야 전공 인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소 3~4년 정도는 더 업계 연구경험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각종 연구용역을 통한 수익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를 현재보다 활성화 한 뒤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원 입장에선 연구원을 계속 붙잡고 있을 명분도, 그렇다고 당장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식 신임 원장이 부임한 만큼 연구원이 개발원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자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뒤 이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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