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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경기회복 확신 시사” -동양증권

기사입력 : 2010년07월12일 10:27

최종수정 : 2010년07월12일 10:27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명석)의 국내 경제 진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7월 9일 전격적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와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효과 보다는 신뢰회복에 따른 위험선호 재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9일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였다. 금번 금리인상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전망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5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대로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불안이 있었지만, 국내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라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지속적 성장에 대한 신뢰 확인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김중수 총재는 질의응답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의 큰 위협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하반기엔 물가가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는 필히 3%를 넘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물가상승을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국내 시장이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던 이유는 원화 약세로 환율이 상당부문을 흡수해 준 부분이 있었고,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은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통위는 3분기에 유럽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가 국내 수출 및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 나서 4분기에나 추가 금리 인상(25bp)에 나설 것으로 전망
된다.


[동양종금증권 이철희 이코노미스트,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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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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