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장애인분야의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장애인분야에서 일선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시설 운영 및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와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적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장애진단 결과가 1급~3급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돼 복지혜택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1차 의료기관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과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앞으로 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 정책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