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공적역할 확대
- 한국자산신탁,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심의 의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2015년으로 5년 더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며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의 급격한 증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악화 및 이에 따른 매각 손실 우려도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 (50%+1주)이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 상실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수는 285개로 감소했다.
- 한국자산신탁,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심의 의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2015년으로 5년 더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며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의 급격한 증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악화 및 이에 따른 매각 손실 우려도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 (50%+1주)이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 상실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수는 285개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