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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이 도로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주요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도로공사의 통해요금 산정박식으로 분석한 통행요금과 현행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최고 3.47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자료에 의하면, 1종 소형차 기준으로 인천대교(연장 21.30km)의 경우 통행료가 52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 1500원 보다 3.47배 비싸며, 신공항고속도로(연장 40.20km)의 경우 통행료가 7500원으로 도로공사의 2800원보다 2.6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의 2.21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5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1.69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65배,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1.40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1.13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의 경우 통행요금은 2006년 4.9% 인상 후 계속 동결돼 지난해 원가보상율이 75%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민자도로는 민자투자에 따른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받고 있다”며 “그간 SOC시설 확충에 민간투자사업이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부 및 도로공사 등 공공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