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발 무마용?
[뉴스핌=이연호 기자]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체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관련 제조·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타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판단 때문인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14곳, 매출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 5곳·판매업자 7곳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첫번째 일괄 세무조사방식이며, 국세청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25일부터 시작돼 회사별 규모에 따라 1~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동원돼 사전통지 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일제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이같은 반발을 누르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음성적인 리베이트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체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관련 제조·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타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판단 때문인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14곳, 매출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 5곳·판매업자 7곳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첫번째 일괄 세무조사방식이며, 국세청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25일부터 시작돼 회사별 규모에 따라 1~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동원돼 사전통지 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일제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이같은 반발을 누르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음성적인 리베이트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