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올해부터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을 1월 4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민원 구비서류를 81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전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수의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의 구비서류를 전 행정기관과 48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될 공동이용 정보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을 추가하여 총 81종(행정기관 정보 79종, 공공기관 정보 2종)의 DB화된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하게 된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공공기관 11개와 교육기관 1개(사립대학교)를 포함하는 등 12개 기관을 추가하여 391개 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全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1개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해 대장 중심으로 일일이 조회/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발췌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Y/N)만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을 1월 4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민원 구비서류를 81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전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수의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의 구비서류를 전 행정기관과 48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될 공동이용 정보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을 추가하여 총 81종(행정기관 정보 79종, 공공기관 정보 2종)의 DB화된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하게 된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공공기관 11개와 교육기관 1개(사립대학교)를 포함하는 등 12개 기관을 추가하여 391개 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全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1개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해 대장 중심으로 일일이 조회/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발췌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Y/N)만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