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민간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조직법 상 금융안정의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면서 "한은이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금융권과 공동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기획재정위 이외 국회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면서 "다른 상임위나 정부기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민간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조직법 상 금융안정의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면서 "한은이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금융권과 공동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기획재정위 이외 국회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면서 "다른 상임위나 정부기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