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와 유착,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와 부실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8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17개 건축사무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고, 유착 관련자 9명은 문책했다. 특히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변경과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업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각각 감사 요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직무 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 구조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태만
감사 결과 무량판구조의 부실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지구에서 발견됐다. LH는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2016년에 도입하며 102개 지구에 적용했으나, 구조설계 검수 및 시공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설계 및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
양주회천 A-15 등 16개 지구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설계오류가 있었다.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를 LH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들에게 전단보강근의 중요성과 설치 방법 등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의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LH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부실시공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부적절한 하도급 및 증빙 변조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하고,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제출하는 행위를 방치했다.
무량판 부실 지구 중, 구조사무소가 직접 구조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으며,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변조하거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파주운정3(A-23)지구와 충남도청(RH-11)지구 등 여러 지구에서 확인됐으며, LH는 이를 적절히 관리·검토하지 않았다.
◆ 설계변경 및 벌점 부과 미비·통지서 부정 발급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면서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4개 지구에서 17억여 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LH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전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LH는 화성비봉(A-4) 등 4개 지구에서 전관 업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고, 평택청북(B-13) 등 3개 지구에서는 전관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우수통지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까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부당하게 발급했다.
◆ 금품수수 등 전관 업체들과 유착 및 특혜
직무 관련 전관 업체들과의 유착 및 특혜 사례도 있다. LH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 약 80만 원을 수수하고, 출처 불명의 현금 4560만 원을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또한, 전관 업체 대표 등과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고, 회원제 및 군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 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며 부당한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
◆감사원, 전관 특혜·유착 등에 엄정 조치 요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량판 구조설계 검수 업무와 시공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LH 관련자 13명과 전관 업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1명 등 총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LH 승인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한 17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및 구조설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전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9명을 엄중 문책 또는 주의 요구했고,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또한,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을 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수한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