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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십팔사략] 한·중·일 경제동맹의 탄생

기사입력 : 2009년10월12일 09:29

최종수정 : 2009년10월12일 09:29

[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EU에 버금가는 경제동맹 탄생 멀지 않아

10년전 마닐라에서 비공식 조찬회담이 개최된 것이 한중일 3개국의 문호가 개방된 이정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지난 10월 10일에 3개국의 지도자가 중국 베이징에 모여 3개국 협력을 논의 한 것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제거되고, 교역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EU형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으로 발전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것으로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제안에 한·중이 호응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구상과 지구 온난화가 주요 의제가 됐는데요 북한문제의 해결과 세계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이 처음 제한 것으로 9월 중순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언급했습니다. 각국은 체제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옳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경제측면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효과가 크다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경제적 측면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마이너스 면보다 플러스 면이 크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일의 3개 경제체제가 한층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국사무소 고급경제학자인 쭈왕젠(庄建), 상하이증권보, 10월 9일자)”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중심지인 동아시아의 공동체구상은 세계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국간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가장 쉽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주요 수입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제휴와 협력을 강화돼 3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2008년, 한중간의 무역액은 1861억 달러에 달하고, 중일간의 무역액은 260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양국간의 무역액은 2자리 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U형 모델로 발전 가능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체적인 구성을 놓고 각국간의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최근 일본 오카다 가쓰야 외교장관은 동아시아 공동체 회원국으로 한국, 중국,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 및 ASEAN국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최초로 밝혔습니다.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이들 나라의 경제규모는 작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각각 24%와 3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ASEAN 플러스 3(한중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쭈왕젠(庄建)은 중·단기적으로 보면,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면 동아시아의 경제·사회 전반에 조화로운 발전과 장기적인 평화를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동아시아 협력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탁상 공론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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