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용원)이 제출한 "일본 민주당의 54년 만에 정권 교체"에 따른 경제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신정권의 적극적 노력이 기대되며, 정권 교체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될 전망. 다만 민주당이 과거 집권 경험이 부재한 측면과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 국내 경제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엔화 강세시 국내 수출 수혜가 다소 기대됨.


▶ 일본 8/30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 54년 만에 정권 교체 달성 : 자민당 패배 사인은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경유착 및 빈부격차, 도농 격차의 심화 등으로 요약됨. 성장 중심의 자민당 정책은 개혁 초기에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양산시켰으며 고이즈미 총리 이후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총리의 중도 사퇴 및 아소 다로 총리의 미진한 행보가 누적되면서 자민당 패배의 원인이 됨.

▶ 일본 총선을 앞두고 엔화는 소폭 강세 기조를 유지했으나 CDS 프리미엄은 여타선진국(미국,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7월 초, 달러당 92엔 대까지 낮아졌던 엔화는 다시 97엔 대까지 올라갔으나 총선을 앞두고 다시 강세로 전환하여 현재 93엔 대에 머물고 있음. 반면 일본의 위험지표는 아직까지 미국, 독일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경기 부양을 위한 신정권의 적극적 노력이 기대되며, 경기부양을 위한 직접적 조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정권 교체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제시될 전망이며, 성장 중심의 자민당 정책과는 달리 민주당은 서민층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권 교체로 인한 상당한 정책 변화가 기대됨.

▶ 현재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 1)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및 소비세 인상 보류, 2) 자녀수당 신설로 교육비 경감 등.(이하 '민주당 주요 공약' 표 참조)

▶ 일본 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엔화 강세는 소폭 더 이어질 수도 있어 : 1) 내수 부양 정책 강화, 2) 투자유인책 확대로 해외 투자 유입 등으로 내수 경기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엔화 강세 전망은 당분간 유효한 상황.

▶ 정권 교체에 따른 우려 요인(Risk 요인) : 한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는 민주당이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의 일본 장기 불경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지 관건.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일본은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어, 세수 확보가 어려울 시 정책 집행이 부진할 수도 있음.

▶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음. 다만 정권 교체 이후 일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엔화 강세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수출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도. 중장기적으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 더 긴밀한 협조가 예상. 미국과의 연대가 높았던 자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중국 등과의 유대 관계에 더 힘쓸 가능성 높음.


[현대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