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결과, 본인부담 강화 결론 나와”
- “손보업계 반대는 제도 개선 후퇴 유발 ”
- "조속한 시행 위해 정부에 건의 예정"
[뉴스핌=신상건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18일 생명보험협회에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코페이먼트) 도입과 관련 조속한 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원(KDI) 연구용역 결과, 저연령과 암 등에서 민영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아 민영의료보험에도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도 본인부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 손보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장단은 제도개선이 지연될 경우에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 소속 7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당국이 손보업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책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발표와 제도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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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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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원(KDI) 연구용역 결과, 저연령과 암 등에서 민영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아 민영의료보험에도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도 본인부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 손보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장단은 제도개선이 지연될 경우에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 소속 7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당국이 손보업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책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발표와 제도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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