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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2년 총 50조원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4대강 살리기 4년간 총 18조원 규모 투입
- 녹색 교통망, 지방 사업 연계 등 9개 핵심, 27개 연계 프로젝트 가동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총 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하에 2009년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젝트는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4년간 18조원) ▲ 녹색 교통망 구축(4년간 11조원)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4년간 7000억원)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4년간 2조원) ▲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4년간 2조원) ▲ 자원 재활용 확대(4년간 3조원) ▲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4년간 3조원)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4년간 9조원) ▲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4년간 6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원이 투입되고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로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둔치를 정비해 생태공간으로 조정하며 760km에 이르는 하천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1297km에 달하는 자전거길도 설치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에 앞장선다.
아울러 녹색교통망을 구축해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개통하고 철도 교통망 투자를 확대하며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한다. 대도시권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을 마련한다. 지자체간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프로젝트는 또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에도 나선다.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하는 한편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 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안이 마련됐다.
교통시설의 경우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에 적극나서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해 4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올해 3만대에서 2012년 6만 8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원재활용 또한 확대된다. 폐기물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Refuse Derived Fuel)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건설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로 확대한다.
이밖에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해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까지 34만 헥타르(ha)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오피스 건설기술을 개발 및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공급하고 학교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빗물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강길 등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일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가동될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9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및 SOC 분야는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의거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 공사비 10억원 당 16.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R&D 및 정보화 사업분야는 각 부처가 제시하는 추정인력 소요를 적용해 도출했다.
다양한 형태의 단순 공공근로 사업은 각 부처별 계획인원 및 실적단가를 적용해 연간 기준으로 조정했다.
15~29세의 청년층 일자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산업 직업 및 연령별 비중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1%, 단순노무 종사자 9.7%, 사무종사자 30.1%, 서비스·판매종사자 16.1% 비중이 적용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오규택 과장은 "녹생성장전략과 고용창출효과를 융합해 재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총 1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 4대강 살리기 4년간 총 18조원 규모 투입
- 녹색 교통망, 지방 사업 연계 등 9개 핵심, 27개 연계 프로젝트 가동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총 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하에 2009년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젝트는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4년간 18조원) ▲ 녹색 교통망 구축(4년간 11조원)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4년간 7000억원)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4년간 2조원) ▲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4년간 2조원) ▲ 자원 재활용 확대(4년간 3조원) ▲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4년간 3조원)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4년간 9조원) ▲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4년간 6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원이 투입되고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로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둔치를 정비해 생태공간으로 조정하며 760km에 이르는 하천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1297km에 달하는 자전거길도 설치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에 앞장선다.
아울러 녹색교통망을 구축해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개통하고 철도 교통망 투자를 확대하며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한다. 대도시권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을 마련한다. 지자체간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프로젝트는 또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에도 나선다.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하는 한편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 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안이 마련됐다.
교통시설의 경우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에 적극나서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해 4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올해 3만대에서 2012년 6만 8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원재활용 또한 확대된다. 폐기물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Refuse Derived Fuel)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건설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로 확대한다.
이밖에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해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까지 34만 헥타르(ha)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오피스 건설기술을 개발 및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공급하고 학교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빗물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강길 등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일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가동될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9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및 SOC 분야는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의거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 공사비 10억원 당 16.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R&D 및 정보화 사업분야는 각 부처가 제시하는 추정인력 소요를 적용해 도출했다.
다양한 형태의 단순 공공근로 사업은 각 부처별 계획인원 및 실적단가를 적용해 연간 기준으로 조정했다.
15~29세의 청년층 일자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산업 직업 및 연령별 비중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1%, 단순노무 종사자 9.7%, 사무종사자 30.1%, 서비스·판매종사자 16.1% 비중이 적용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오규택 과장은 "녹생성장전략과 고용창출효과를 융합해 재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총 1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