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8일 열렸던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지속적 추진 등을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 골자로 삼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도시 문제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각부처는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재정부와 미리 협의하게 된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이날 재정부 강만수 장관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과 관려한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수익이나 공익 두가지 모두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바로 민영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성이 강해 공기업을 존치해야 하는 경우 경영효율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8일 열렸던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지속적 추진 등을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 골자로 삼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도시 문제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각부처는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재정부와 미리 협의하게 된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이날 재정부 강만수 장관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과 관려한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수익이나 공익 두가지 모두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바로 민영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성이 강해 공기업을 존치해야 하는 경우 경영효율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