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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발표
- 제주도 자율적인 관광 발전 추진, 관광 3법 일괄 이양
- 2012년까지 남해안 테마별 관광 클러스터 조성
- 중장기적 서비스수지 적자 급증 방어 및 고용 창출 겨냥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장 설립규제도 완화된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자율적인 관광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 관련법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다.
아울러 2012년까지 섬, 크루즈, 이순신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가 조정디ㅗ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작년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본 관광수지를 포함해 200억달러가 넘는 서비스수지 적자 악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부분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관광과 유학 부문 등에 대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 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기업서비스 관련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와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및 규제완화를 골간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간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수지 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관광부문에서 정부는 지역-민간이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발전 추진이 가능토록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괄 이양했다.
또한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국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올해 12월까지 정비하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제도 정비,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제 마련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섬, 크루즈, 이순신, 공룡, 습지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골프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별소비세 등 세 부담 완화 및 규제완화로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사례를 보면 울산의 한 골프장의 경우 현재 골프장에서 적용되는 세금 규모가 5만 975원인데 이를 적용하면 약 3만 865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부산의 경우 6만 5962원인데 개선되면 4만 3265원이 인하효과가 있고 이에 더해서 개별골프장 자구노력 등이 합쳐져 그런 경영노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방 골프장 가격인하 시행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고 이러한 세금 인하는 2년간 일몰제로 운영된다.
유학 연수 부문은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에 중점을 뒀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외국인학교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허용해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도입해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제주도 영여교육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던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 확대해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 1.4조원, 수출보험공사 0.8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육동한 국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도 우리사회 제도 관습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관련 부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대책 때 추가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분야가 5년 후 OECD 평균 이상은 가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 자율적인 관광 발전 추진, 관광 3법 일괄 이양
- 2012년까지 남해안 테마별 관광 클러스터 조성
- 중장기적 서비스수지 적자 급증 방어 및 고용 창출 겨냥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장 설립규제도 완화된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자율적인 관광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 관련법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다.
아울러 2012년까지 섬, 크루즈, 이순신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가 조정디ㅗ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작년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본 관광수지를 포함해 200억달러가 넘는 서비스수지 적자 악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부분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관광과 유학 부문 등에 대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 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기업서비스 관련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와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및 규제완화를 골간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간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수지 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관광부문에서 정부는 지역-민간이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발전 추진이 가능토록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괄 이양했다.
또한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국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올해 12월까지 정비하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제도 정비,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제 마련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섬, 크루즈, 이순신, 공룡, 습지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골프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별소비세 등 세 부담 완화 및 규제완화로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사례를 보면 울산의 한 골프장의 경우 현재 골프장에서 적용되는 세금 규모가 5만 975원인데 이를 적용하면 약 3만 865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부산의 경우 6만 5962원인데 개선되면 4만 3265원이 인하효과가 있고 이에 더해서 개별골프장 자구노력 등이 합쳐져 그런 경영노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방 골프장 가격인하 시행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고 이러한 세금 인하는 2년간 일몰제로 운영된다.
유학 연수 부문은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에 중점을 뒀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외국인학교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허용해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도입해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제주도 영여교육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던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 확대해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 1.4조원, 수출보험공사 0.8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육동한 국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도 우리사회 제도 관습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관련 부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대책 때 추가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분야가 5년 후 OECD 평균 이상은 가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