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6일 오후 15시 31분 송고된 "국회의원 보험업게 편들기 점입가경"기사는 가운데 정무위 의원들의 증인 신청은 보험업계 대변자들 말고도 은행권 대변자인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도 출석했으나 이를 누락시켰기에 바로잡아 송고합니다.

뉴스핌 홈페이지의 기 송고 기사는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증인 보험·은행 3대1 편파신청 감독당국 압박 추태

- "업계 과잉경쟁" 진단 따로 방카연기 억지주장 따로


26일 국정감사장 안팎에선 국회의원들의 보험업계 편들기가 형평성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고 최소한의 논리 정합성을 외면한 채 편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또 다시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또는 강압판매 행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방카슈랑스 추가 확대 연기 또는 철회 주장을 쏟아 냈다.

그러나 의원들이 그들 나름의 주장이 올바름을 입증하려는 방식이 미숙하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또한 방카슈랑스 추가 확대가 연기돼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논리의 설득력을 충분히 갖기 못했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이날 정무위 의원들이 증인 채택 명단만 봐도 보험업계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카슈랑스 관련 증인으로는 보험업계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증인은 무려 3명이나 출석시킨 반면 은행권 대변자는 단 1명만 출석하는 편파 게임으로 만들었다.

정무위 의원들은 남궁훈 생보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 장만영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총괄이사 등을 부르면서 은행권쪽에선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만 불렀다.

중립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해줄 학계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도 배제했다.

의원들이 보험업계 주장과 논리를 펴는 사람의 발언량과 시간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냈다.

일부 취재진 상이에서는 방카슈랑스 추가확대 연기 또는 철회 주장과 논리를 반복 강조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 직원은 "어느 한쪽 사람들만 이야기에 편중되는 증인단으로 구성한 것은 모양새가 어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지켜보는 심경을 밝혔다.

정무위 의원들의 보험업계 일방적 편들기 주장이나 자료 가운데는 정무위 의원들 스스로 논리적 자기모순에 빠뜨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모 의원은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영애로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연기 또는 철회 주장에 편승했으나 주장의 근거는 전혀 엉뚱하게 동원됐다.

이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간 과당경쟁 및 교통사고 등으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약 3조원에 이르는 만성적 적자구조"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은 방카슈랑스 추가 허용 이전에도 자동차보험 적자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어서 추가 확대를 연기해야한다는 논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자동차보험 적자구조는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잉청구에 기인한 것이 클 것"이라며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의 경영난에 대한 진단은 이런데도 결론은 방카슈랑스 연기로 귀착시켰다.

그는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누구나 은행의 강압판매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같은 행태는 은행권이 그동안 "은행권의 일선 영업실상을 알면 강압판매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아예 귀를 닫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형은행 한 간부는 "아무리 옳고그름을 설득하려해도 결국엔 보험업계 주장만 집중노출시켜 되풀이 함으로써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만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정무위 의원들을 비난했다.